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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제 일은 아니구요. 친구가 작게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도매 시장에서 옷을 주문하는 어플로 주문만 넣어두고 사정이 있어 연락을 계속 못받고 찾으러 가지 못했는데 도매측에서 허위주문으로 고소를 했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 도매가 수제가 아니라서 옷 안 가져가면 그냥 다시 디피하고 팔면 되는 부분인데... 어떤 죄로 고소했는 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허위주문으로 고소를 했다고 협박만 하더라고요. 죄가 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0
#고소
#어플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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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부터 물건을 구매할 생각없이 주문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구매할 의사가 있었는 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을 하니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시고 구매할 의사는 있었으나 사정이 있어서 아직 구매를 못했다라고 잘 말씀하시는게 필요합니다.
3. 기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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