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로 고소당했습니다

Question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생각해도 억울하고 영업방해가 아닌거같아서 상담글 올립니다..

1. 홈플러스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2.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홈플러스 내 매장으로 입점하였습니다
3.본사와의 매장오픈 위치 문제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작성시 사업자,영업신고 폐지)
4.합의서의 주 내용은 5500만원을 저에게 배상해준다. 일정기간동안 권한을 위임
5.다만 일정기간(12월10일)까지 양도양수인을 못찾을시 500만원을 뺀 4900만원을 배상
6.기간내에 양도양수인을 찾지못하였습니다 ( 찾았으나 양수도양수인을 찾았을때 받아야할 500만원을 3개월 이후에, 이 사람이 3개월동안 장사를 해보고 완전히 인수한다면 주겠다고 하여 거절)
7.이전에 약속한 양도양수인을 못찾았을시 가게 철거 요청
8.프렌차이즈 본사 마음대로 양도양수인을 구하여 오픈함
9.찾아가서 제 물건등 회수하고 내가 돈 들여서 만든 인테리어니 사용하지말라고 함
10.경찰은 오히려 저를 영업방해로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사님들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저는 본사가 제 주방집기,인테리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게 횡령? 이런쪽이라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위 설명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프렌차이즈 계약서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해당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프랜차이즈 계약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 Answer

1. 위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2. 프랜차이즈계약서를 보아야만, 해당 점포의 집기나 인테리어에 대한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로, 설령 집기들이 질문자분 소유일지라도 법적 절차에 따른 회수의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매장에 들어가 임의로 집기 등을 회수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민재 변호사 · Answer

"4.합의서의 주 내용은 5500만원을 저에게 배상해준다. 일정기간동안 권한을 위임"

합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상기 금전배상 합의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측에 해당 매장에 대한 권한을 양도한 것은 아닌지요.
만일 해당 매장에 대한 권한을 양도하였다면, 이미 해당 매장의 집기나 인테리어 등은 본인 소유가 아닌, 프랜차이즈 본사측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으로 될 수 있어 '찾아가서 물건을 회수하고,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면, 영업방해는 성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올바른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역시 합의서의 내용을 검토해야하지만, 이미 양수자를 찾았음에도 5,500만 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민사상으로 합의금 또는 양도양수금을 청구하여 지연이자나 추가적인 손해금 등 까지 받아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영업방해 및 합의금(양도양수금)분쟁, 민형사 복합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도움이나 검토, 질의가 필요하신 경우, 필요하신 도움 드릴 수 있으니 적절한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