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분 - 혐의없음 불송치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 발생했지만

교통사고 부분 '혐의없음(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까지 함께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고 영상과 충격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디모(MADYMO) 감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형사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한 이후 경찰에서도 교통사고(치상) 부분은 결국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 부분만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01. 사건 결과 요약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결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없음(불송치)

• 핵심 성과 : 검찰 보완수사(마디모 감정) 이후에도 불송치 결정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 차량과 접촉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까지 문제 삼았고,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치상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형태는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였으며, 실제 충격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의문점이 존재하였습니다.

03.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객관적인 사고 충격 정도와 의학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상해 발생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한 보완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04. 핵심 증거 분석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1. 사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

2. 차량 손상 정도 분석

3. 사고 충격 정도 검토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디모 감정 결과

5. 피해자의 진료 및 치료 경과 자료

특히, 마디모 감정에서는 본 사고가 '상해 발생이 낮은 수준의 사고 유형'에 해당하며, 탑승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상해 발생)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사고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05. 변호 전략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사고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충격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

②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마디모 감정 결과를 적극 활용

③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만으로는 형사상 상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실무 기준 제시

④ 피해자의 치료 경과 및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상해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설득

⑤ 사고 형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이드라인상 상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고 유형에 해당함을 강조

06. 결과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였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디모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음주운전 사실은 별도로 재판 대상이 되었지만 교통사고 치상 혐의는 형사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0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차량 손상 정도, 사고 유형, 마디모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요청한 후, 마디모 감정까지 실시하여 결국 교통사고 부분이 불송치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08. 관련 법률 및 실무 포인트

음주운전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치상 혐의까지 함께 수사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가 형사상 상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충격 정도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충분히 치상 혐의를 다툴 수 있으며,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09.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건뿐 아니라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도 사고 영상 분석과 마디모 자료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수사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여 불송치·불기소 등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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