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석방 후 얼마 안되어 - 신속한 합의로 벌금형 선처 

'석방 후 얼마 안되어 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합의로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

출소(석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 특히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번 사건은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하게 성사시키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함으로써 결국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1. 사건 결과 요약

• 사건명 : 강제추행

• 결과 : 벌금형(약식명령)

• 핵심 성과 : 석방 직후 누범기간 중 사건임에도 신속한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존 형사사건으로 복역한 후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도 함께 있었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CCTV에는 일부 신체접촉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의뢰인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석방한지 얼마안되어 범행을 저질러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범 사건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석방 직후 범행이라는 점'

'CCTV 영상이 존재하는 점'

등은 모두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04. 핵심 증거 분석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 CCTV 영상

√ 사건 직후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대화

√ 이후 지속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 내용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종합하면 양측의 관계와 사건 이후의 경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연락을 이어가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05. 변호 전략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

②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신속히 확보

③ 사건 발생 이후 양측의 연락 내용과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

④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

⑤ 석방 직후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과 재사회화 의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06.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석방 직후 다시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지만,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처벌불원의사 확보, 충실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석방 직후 다시 성범죄가 문제 된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 사건 초기 대응,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 처벌불원의사 확보,

√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정상관계 입증,

√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8. 실무 포인트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합의가 늦어질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역시 적법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경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09.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사건에서

1. 사건 초기 대응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3. 처벌불원의사 확보

4. 변호인의견서 작성

5. 수사 및 재판 대응

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사건별 맞춤형 변론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석방 직후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률문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