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미납된 관리비,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전액 회수 

의뢰인은 건물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상가 임차인(채무자)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채무자가 고의로 납부를 미루고 재산을 분산시키며 회피하여 실질적인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체납된 관리비 전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승소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얻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무 이행을 거부하면 실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안은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정황이 명확하였으므로, 불확실한 재산에 무분별하게 신청하여 기각되는 위험을 피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채무자의 금융 거래 계좌를 신속하게 특정하여 실효성 있는 압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금융거래 추적 및 제3채무자 특정​​: 확정된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금융거래 정황을 추적하여 주요 시중은행의 예금계좌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였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확인된 예금채권에 대해 법원에 신속하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법리적 근거 및 증거 제출​​: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집행권원과 계좌 관련 정황 자료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인용 결정 후 추심 절차 진행 및 회수 관리​​: 인용 결정 이후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입금·공탁 등 회수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일정 관리를 통해 전액 회수가 완료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채권자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은행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어 채무자의 자금 인출이 차단되었고, 이후 추심 및 공탁 절차를 통해 체납된 관리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민사집행을 통해 실제 회수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