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병역판정검사 대마 양성, 기소유예 사례 

[조건부 기소유예] 병역판정검사 중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된 사건,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요약

의뢰인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제출한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하여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히면서도 범행의 경위와 정상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약 3주 만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초사실

의뢰인은 해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학업을 미루고 자진 입국하여 입대를 준비하던 중, 병역판정검사에서 제출한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어진 모발정밀검사에서도 여러 구간에서 양성 판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국내에서 우연히 만난 외국인과 전자담배를 주고받다가 본인도 모르게 대마를 흡연하게 된 사실 외에도, 해외 체류 중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사실 두 건을,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스스로 추가 자백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흡연 장소가 국내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도 걸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의 행위도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속인주의 원칙이 문제 되었고, 의뢰인이 이 원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 한 차례가 아니라 세 차례에 걸친 흡연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를 상습적·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이고 우발적인 일회성 사안이었음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 이미 병역판정검사 결과로 입대 일정이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더해질 경우 의뢰인의 학업 복귀와 병역의무 이행 계획 전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의뢰인이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기 전부터 사전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경위와 정상을 함께 진술하는 방향으로 조사 대응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 모발을 짧게 자르거나 염색하는 등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자란 상태 그대로 임의제출하도록 하는 등, 수사 전 과정에 전면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추가 혐의를 스스로 밝히도록 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기록에 남도록 하였습니다.

- 해외에서 장기간 성장한 의뢰인의 배경을 토대로, 속인주의 원칙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정상 사유를 사실관계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료기관 연결하여 선제적으로 성실히 치료받도록 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의 소변검사에서 계속 음성 판정을 받은 치료 경과를 소견서와 함께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입대를 준비해 온 사정과, 사건 종결 후 다시 입대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앞세워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법리와 증거관계에 관한 주장은 변호인의견서에 집중적으로 담고, 의뢰인의 성장배경,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정상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반성문과 탄원서에 담아 제출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분의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이 송치된 지 약 3주 만에 의뢰인에 대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낙인 없이 치료를 계속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마약류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태도와 자발적인 치료 여부가 처분의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일관된 원칙 아래 조사에 대응하고,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검찰을 설득함으로써, 송치 후 짧은 기간 안에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