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혐의 사건 불송치 성공 사례 

[승소사례] 친족 성범죄 혐의, 의학적·객관적 증거로 이끌어낸 '혐의없음' 처분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이하 '아동')를 약 5년간 친자녀와 다름없이 양육해 온 분입니다. 그러던 중 아동이 "의뢰인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친족 사이의 성범죄는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우리 법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조기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었던바, 그때그때 변화하는 정황을 의뢰인으로부터 수시로 전해 듣고, 관련 사진·대화내역 등 자료를 즉시 검토·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진행 방향과 분위기를 면밀히 살피면서,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범위의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방어의 핵심은 "아동의 진술이 실제 경험이 아니라 병증의 산물일 수 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진단서·진료회송서·외래진료 의무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분석하여, 아동이 당시 가장 강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던 사람에게 환각 내지 망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의학 문헌, 논문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아동의 진술이 최초에는 구체성이 전혀 없다가 사후에 점차 구체화·확장된 점, 외부의 권유와 대화가 진술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 나아가 특정 일시에 대한 알리바이를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정리·제출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이 폴리그래프 검사 등 어떠한 검증 절차에도 기꺼이 응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여, 방어의 진정성을 더하였습니다.

3.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친족 성범죄에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무고한 사람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변호인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의학적·객관적 증거를 발굴함으로써 차단한 사례입니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 수사 방향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었던 억울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대응이 늦어졌거나 소극적이었다면, 진실과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에 부합하는 처분은 무고한 양육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동이 적절한 치료와 보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