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제척기간 관련 승소사례 

오늘 소개할 사례는 삼형제 사이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장남인 A 사망 전에 해결되지 않고 사후에 그 자식들 간의 분쟁까지 된 사안으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 수익의 의사표시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등이 쟁점이었던 승소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20여 년 전 A에게만 상속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른 2명의 형제들이 불만을 품고서 그 분배를 요구하자, A가 다른 2명의 형제들에게 일부 상속재산을 분배하여 주기로 하고, 삼형제의 자녀 중에 유일한 아들인 다른 2명의 형제의 자식 중 한 명인 B에게 선산 지분 중 일부를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A는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약 10년이 넘은 시점에 다른 2명의 형제들에게 분배하여 주기로 한 상속재산을 넘겨주었고, 그로부터 2년 정도 뒤에 사망하였습니다. A의 공동상속인들은 A가 생전 형제들 사이에 재산 문제를 모두 정리한 것으로 알고서 A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가 사망한지 3년여가 지난 시점에 A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합의서에 따른 선산 지분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김의지 변호사의 대응

소장을 받아본 A의 공동상속인들은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A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사실관계를 자세히 전달받고, 이에 대한 법리 대응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B의 주장의 전제가 되는 합의서 자체가 진정한 것인지, 합의서상 관련 조항의 유효성,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 수익의 의사표시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등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쟁점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답변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 측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2명의 형제들에 대한 증인신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피고 측에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결론 :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해당하나, 수익의 의사표시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판단하여 승소

재판부는 위와 같은 피고 측 논리를 적극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합의서상 관련 조항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해당하나, 수익의 의사표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원고 측 주장과 달리 합의서 작성일이므로 이미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와 같이 갑작스러운 피소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적인 법리 주장을 하여 수많은 승소사례가 있는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