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 반환 성공사례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중개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성공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알고 있던 A씨의 중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그와 친분이 두터워져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던 의뢰인에게 급매로 나온 펜션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것이니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A씨의 말을 신뢰한 의뢰인은 A씨의 중개로 펜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펜션 매매가 잘못된 투자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A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점, 계약한 펜션이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물건이었던 점 및 A씨가 펜션 매도인 측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은 점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를 반환받기 위해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한 후 지급한 중개 수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니 반환하라는 내용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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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에서 A씨는 자기는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하며 의뢰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된 기록 등을 제출하여 A씨의 행위는 명백히 중개에 해당하여 관련 법리상 중개 수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에 펜션 매매계약 전후의 사정들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고 A씨가 주장하는 컨설팅 내역은 과장되거나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난이도, 소송가액의 정도 등을 고려하시어 합리적인 법률 비용으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홀로 진행하기에 막막한 소송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신 경우, 관련 사건의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논의하시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