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가처분 성공사례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안과 실제로 진행하여 성공한 가처분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각종 포털 사이트, SNS, 인터넷 카페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는 인신공격성 및 추측성 글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우선 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②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상 고소의 경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가해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같은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인터넷상 작성한 게시글을 삭제시키고,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가 바로 "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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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예훼손성 글을 올리는 가해자에게 형사 고소 이외에도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가처분 요건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 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는 "인격권(명예권)"이며, 이러한 인격권 혹은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의 명예훼손 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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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현재 피해자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위 이익형량을 통하여 현재 피해자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될 시,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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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해자의 명예훼손성 글 게시 행위가 지속되며 계속될 경우,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가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이 지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성 글로 인하여 매우 힘들어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국적으로는 지인을 형사 처벌하길 원했지만, 당장은 지인이 작성한 글을 삭제하고 그와 비슷한 내용의 추가 글이 작성되는 것을 막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히 사건에 착수하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한 후 사실조회 절차를 통하여 지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인에 대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글, 댓글을 모두 삭제​하고, 더 이상 그러한 게시글 및 댓글을 게시하면 아니 되며, 위 의무들을 위반할 시 일정한 금전을 배상토록 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특성상 한 번 명예훼손성 글이 퍼지기 시작하면 막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에 대한 악의적인 글이 온라인에 작성된 경우, 빠르게 대처하여 해당 글이 다른 웹사이트나 SNS에 퍼지지 않도록 민·형사상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과 같이 신속성과 정확성이 그 무엇보다 매우 중요한 사건은, 관련 사건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