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헬리오 시티 분양권, 입주권 가압류 성공사례 

오늘은 분양권의 보전처분 필요성을 알려드리고, 최근 송파 헬리오시티 분양권의 가압류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보전처분 필요성

분양권이란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 즉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분양된 아파트의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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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수분 양자가 사업주체에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일체 권리이죠. 이러한 분양권은 일반 채권이지만, 프리미엄이 형성된 분양권일 경우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큽니다. 채권자로서는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무자에게 분양권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채무자가 위 분양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잡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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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자가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매매해버릴 경우, 고액의 현금이 처리하기 쉬운 상태로 은닉되어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위 분양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잠정적으로 재산을 처분 불가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해야만 채권자가 이후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채무자의 위 분양권이라는 책임재산을 통해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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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적인 채권자들은 분양권 가압류 가능 여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의뢰인에게 채무자의 중요 재산 중 하나인 분양권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단시간 내에 송파 헬리오시티 분양권을 가압류하는데 성공한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진행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였는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서 걱정이라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권이 있는 사실은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현재 시가 16억 원​에 육박할 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었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공시할 수 있는 등기부 등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은 막연히 가압류를 할 방법이 없다고만 생각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기존에 진행하였던 분양권 가압류 성공 사례를 설명해 드리면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안소송 제기 전 미리 송파 헬리오시티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 송파 헬리오시티 가압류 성공

일반적으로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경우, 프리미엄 분양권에 형성된 시세를 재판부가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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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가압류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분양권의 시세만큼 가치를 재판부가 인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 분양권에 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풍부하게 준비하였으며, 재판부에 송파 헬리오시티 분양권에 대한 시세, 보전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채무자가 위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었기에, 가압류 신청부터 공탁 명령, 인용 결정까지 신속하게 인용 받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번의 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입증자료, 첨부 서류 항목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제출한 결과, 빠른 시일 내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만큼을 가압류 청구채권으로 인정받아 송파 헬리오시티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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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프리미엄 아파트의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가압류뿐만 아니라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보전처분 진행이 필요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보전처분에 성공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셔서 채무자의 분양권, 입주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압류/가처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