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식품 광고, 식품표시광고법위반으로 검찰송치 기소유예 처분 

온라인 식품 광고로 문제 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던 사람으로, 해당 광고 내용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광고 문구와 표현 방식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효능이나 기능을 과도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결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당시 유사한 과장·오인 광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었고, 관련 기관의 부정적 의견까지 더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실제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광고 내용 전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광고 경위와 표현 수위를 나누어 본 조사 대응

저는 먼저 문제가 된 광고가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실제 게시된 문구와 이미지가 어떤 의미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는지, 의뢰인이 광고 이후 어떤 사후조치를 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표시광고 사건에서는 단어 하나만 떼어내 판단하기보다 광고 전체의 맥락, 제품의 성격,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인상, 사업자가 취한 수정·삭제 조치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책임을 인정해야 할 표현과 과도하게 범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구분해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문제를 인식한 뒤 광고를 정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사 선례와 처벌규정의 모호성을 반영한 의견서

이 사건에서는 유사 사건의 처리 경향과 관련 법리 검토도 중요했습니다. 저는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다루어진 유사 표시광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을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사건의 처벌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당시 적용된 규정은 시행 이후 해석과 적용 범위가 계속 정리되는 단계였고, 광고 표현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다소 모호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의뢰인의 광고가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있더라도, 곧바로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정도의 중대한 고의적 위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기소의견 송치 후 받아낸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 측 의견을 검토한 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유사 선례, 관련 조항의 해석상 여지, 광고 전후의 경위, 사후조치,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표시광고 사건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광고 표현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처벌 필요성을 낮출 수 있는 사정과 법리상 다툴 부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나아가는 부담을 피하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