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공업체 계좌 가압류로 기지급 대금 전액 환불 

태양광 시공계약 후 드러난 설명과 다른 사업 진행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태양광 시공업체로부터, 본인이 보유한 토지 위에 약 20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면 앞으로 장기간 전기 판매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태양광 시공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으로 수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설치 단계에 이르자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진행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시공업체의 자금 사정 역시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업체는 계약금을 받은 뒤 발전사업허가 신청 외에는 별다른 진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계약 해제 여부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계약 해제보다 먼저 진행한 사업계좌 가압류

저는 의뢰인이 체결한 계약서와 업체의 설명 내용, 실제 진행 상황, 추가 비용 요구 경위, 발전사업허가 신청 여부를 빠르게 검토했습니다. 태양광 시공 분쟁에서는 계약서상 해제 사유를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 업체의 자금 사정이 나쁘다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이 사건에서도 시공업체가 이미 자금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을 끌 경우 계약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상담 직후 곧바로 보전절차에 착수했고, 시공회사의 사업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압류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거나 소비하기 전에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가압류 후 시작된 합의와 기지급 대금 회수

사업계좌에 가압류가 이루어지자 시공회사 측은 곧바로 합의를 요청하며 가압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목표가 단순히 분쟁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고 불리한 계약관계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시공회사와의 협의 끝에 의뢰인이 기지급한 대금을 반환받고, 그에 따라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 업체의 자금 상태가 불안정한 분쟁에서는 본안소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초기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태양광 시공 분쟁에서 확인해야 할 계약 조건

태양광 시설은 제대로 검토해 설치하면 의미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지만,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 소개나 수익 설명만 믿고 계약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전용량, 예상 발전량, 시공기간, 계통연계 가능성, 패널 등 주요 자재의 품질, 추가 비용 발생 조건, 계약 해제 시 대금 반환 방식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전사업허가 신청만 이루어지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식의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거액의 계약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서와 사업 진행 상황을 검토한 뒤, 소송보다 먼저 가압류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확보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시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 시공계약은 전기사업 관련 절차와 시공 실무가 함께 얽혀 있는 분야이므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계약 해제 가능성뿐 아니라 돈을 실제로 회수할 방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