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없이 이혼소송 부동산가압류 성공 사례 

오늘은 가압류, 가처분의 중요성 및 요건을 살펴 보고, 신청일로부터 일주일만에 성공한 부동산가압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가압류/가처분 절차의 중요성

가압류, 가처분은 통칭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제 하에서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자력구제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자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서 집행권원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권리자가 민사상 권리를 획득하여 상대방 재산으로부터 채권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1. 민사재판 등을 통한 집행권원 획득, 2.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위 2단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재산을 은닉, 처분해버릴 경우 채권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권리의 만족을 얻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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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이전에 상대방의 재산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명하는 처분이 바로 "보전처분"입니다.

2. 이혼소송 가압류/가처분 신청요건

가압류, 가처분의 요건으로 ①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고, ②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소명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라도 처분하기 힘든 상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상당히 엄격하게 피보전권리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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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판부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차례 보정명령을 내려서 재판부가 부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정하도록 명합니다. 아래에서 소개드릴 부동산가압류 성공사례는 재판부로부터 단 한번의 보정명령 없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한지 일주일 만에 부동산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혼소송에서 피보전권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혹은 위자료청구권이 될 것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피보전권리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전처분은 소송에 의하여 권리의 존부가 확정되기 전에 집행의 보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보전의 필요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3. 부동산 가압류 성공사례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권만을 목적으로 이혼 소송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상당히 긴 점, 가정주부로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가압류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조언해 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존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회의를 걸쳐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보통 가압류 사건의 경우 여러 번의 보정명령을 거쳐 인용결정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혼소송 준비만으로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보정명령 없이 인용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소명자료 부터 첨부서류들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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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가압류신청일로부터 일주일 만에 곧바로 재판부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전처분은 전체 이혼 절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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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복잡한 보전처분일수록이혼과 가사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