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대처법과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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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혹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누구든지 당황스럽고

혹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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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특성상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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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해 상대의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무고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경우,

경찰에게 나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무작정 진술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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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나의 결백을 밝히며 상대방이

무고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1. 무고를 저지른 사람들이

당당한 이유

성범죄 가해자로 부당하게 지목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지만,

반대로 거짓 신고를 한 사람들은 태도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강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그만이라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피해자 개인이 혼자 대화를 시도하거나

무작정 따지는 방식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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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무고를 저지른 상대방은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연락을 무시하는 등

방어적인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는 변호사가 직접 개입하여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압박을 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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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고,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진행될

형사 고소와 민사상 강제집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예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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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시켜야 비로소 상대방도 위기감을 느끼고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게 됩니다.​

2. 어려운 무고죄 성립 요건,

철저한 자료 정리가 최우선

형사 절차에서 상대방의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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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성범죄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무고죄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고의성’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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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오로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무고의 고의를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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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기억이 왜곡되었다"거나

"당시 상황을 착각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구멍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고소 내용이

당시의 동선이나 전후로 나눈 메시지 내용과

어떻게 모순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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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정황을

명확히 제시해야 상대방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을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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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로 기초를 다져야

현재 본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마음이 급하더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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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여

무혐의를 확정 짓는 과정 자체가

곧 상대방 무고죄의 단단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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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에 당황하여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거나 잘못 대답하면,

도리어 수사관에게 의심을 사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을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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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첫 피의자 조사 동행부터

무고죄 고소 및 합의 대행까지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4. 보복성 고소에 휘말린

의뢰인을 불기소 처분으로

구제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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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오셨던

한 의뢰인은 본인의 자택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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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방이 집을 나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자 정중하게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끝내 거부하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퇴거 불응으로

신고를 진행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이 도리어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소인의 주장과 성관계 직후의 정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허점들을 포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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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함에도

신체에 폭행이나 협박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상해를 입은 부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특히 성관계가 끝난 뒤 의뢰인이

샤워를 하는 동안 고소인은 도망을 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방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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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극심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에 더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먼저 수사기관에 고소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수사관을 설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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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소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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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억울한 보복성 고소에 직면했을 때는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끄집어내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적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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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나 무죄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독자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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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록 엄격한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고소인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

판단하는 강력한 간접 정황이나

심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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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나는 정말 죄가 없고 억울하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밝혀주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대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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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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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앉아서 시간이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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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악의적인 무고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소중한 일상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명백한 자료를 수집하고

방어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