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불처분결정! 

● 사건 유형: 아동학대 사건

● 핵심 쟁점: 아동복지시설 근무 종사자, 아동학대 가중처벌 대상

● 사건 결과: 불처분결정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시설 내 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가중 처벌 대상으로 지목 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은 물론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 방향

이동규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증거 수집: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와 동료 종사자들의 진술 등 의뢰인의 행위가 학대가 아닌 정당한 훈육 및 보호 조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낱낱이 확보했습니다.

-전문적인 법리 해석: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의 복지를 해칠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강력한 변론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치밀한 논리가 담긴 변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시설 종사자로서 가해자는 가중처벌의 부당함과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을 법리적 관점에서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재판부는 이동규 변호사의 상세한 증거 입증과 논리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면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만으로도 당연 퇴직 사유가 되거나 향후 취업에 치명적인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관련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