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폭행치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성공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던 A는 친구와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혼자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냐"라고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복부와 다리 부위를 가격 당했습니다. 이에 A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가 시작되었고, 결국 서로 폭행하며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며 실랑이하는 도중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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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땅에 뒷머리를 강하게 부딪혔고, 응급실로 후송된 후 수술을 받는 도중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으로 A는 폭행치사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 아들인 의뢰인은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당시 저희 사무소에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에 착수하자마자 의뢰인과의 회의, 관련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리 검토를 한 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와 그의 부모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고, A의 부모들은 부모로서 미성년 자녀인 A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A는 물론, 그의 부모들도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입증을 위하여 재판부에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례의

케이스를 찾아 제시하는 등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재판 도중 거의 성년에 이른 A의 행위에 대하여 그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심증을 드러내었고, 이에 재판에 A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비행행위 등에 대하여 현출하여 A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와 그의 부모들은 A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결론

형사 절차상 공탁이나 형사 합의 과정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지 여부, 합의 시 합의의 범위 등에 대하여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가해자의 책임비율, 피해자의 과실비율, 적절한 손해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련 법리 검토, 유사한 사례에서의 판결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폭행치상, 폭행치사, 상해, 상해치상 등과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신 경우, 관련 사건의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시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