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 고소인의 이의신청,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 고소인의 이의신청,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으신 분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곧바로 이의신청서를 쓰려 하시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효과 — 검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면 두 갈래의 길이 열립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대로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미진하거나 경찰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의신청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검사가 기록만으로 판단을 뒤집으려면 그 근거가 기록 안에서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더 수사하여야 하는지가 특정되어야 보완수사요구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① 경찰의 판단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② 어느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③ 그 수사를 통하여 무엇이 확인될 수 있는지, ④ 그에 따라 어떤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의신청서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으로 이어져, 다시 수사를 거쳐 재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엽니다.

■ 가장 먼저 할 일은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실패합니다.

경찰이 어떤 근거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억울함만 반복해서 기재하면, 검사 역시 같은 기록을 보고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의신청서는 감정을 호소하는 문서가 아니라, 앞선 판단의 논리를 반박하는 문서여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서와 그 이유는 통지를 받으신 고소인이 확인하실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어느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 이의신청서에 담아야 할 것

첫째, 다투는 대상을 특정하십시오. 불송치 이유에서 제시된 판단 가운데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는지를 항목별로 지적하는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증거와 요건을 연결하십시오. 자료를 나열하는 것과, 그 자료가 어떤 요건을 뒷받침하는지 짚어 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컨대 성폭력 사건에서 해바라기센터 자료와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피해자 진술의 어떤 부분을 뒷받침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십시오. 확보되지 않은 CCTV,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 확인되지 않은 계좌 내역이나 통신 기록처럼 특정 가능한 수사사항을 적시하고, 그 수사를 통하여 어떤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적어 주십시오. '더 수사해 달라'는 요청과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면 어떤 사실이 드러난다'는 요청은 결과가 다릅니다.

■ 사건 유형별로 짚어야 할 지점

금전 사건에서는 기망행위의 특정이 관건입니다. 무엇을 속였는지, 즉 돈의 사용 용도를 속인 것인지 아니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자산 상황을 속인 것인지를 밝히고, 왜 그 말을 믿었는지, 언제 어떻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불송치되는 사건은 대체로 이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지점에서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에 관한 설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 이후의 절차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신 날짜와 각 단계의 기한을 함께 정리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치며

검사로 재직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기록을 여러 차례 검토하였습니다. 결론이 바뀌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기보다, 기존 기록 안에서 평가가 잘못된 지점을 정확히 짚은 서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한 번뿐인 기회는 아니지만, 가장 효율적인 기회입니다. 결정 이유를 확인하신 뒤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