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과 피해자는 고용관계인데, 업무를 하고 있는 중 스킨쉽이 발생함.

피해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함

■목표

기소유예를 받아 법원까지 가지 않도록 함

■불리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웠음

■변호전략

무죄를 주장할지 자백하고 기소유예를 받아낼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전략으로 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함.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도록 함

■사건결과

위의 변호전략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냄(2019.00.00)

최대한 줄여서 합의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