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혐의를 꼼꼼히 따져 적극방어한 사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성폭력 특별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성폭력 특별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입건됨

■목표

뺑소니(도주치상)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음.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웠음

■변호 전략

뺑소니(도주치상) 부분이 인정되면 실형이 가능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함.

뺑소니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저될 정황이 있지만 그것을 탄핵할 여태 증거를 취합하여 검사에게 피력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기소되도록 함. 나머지 죄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므로

합의를 이끌어 내되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루어 내도록 함.

■사건 결과

위의 변호전략을 통해 뺑소니(도주치상) 부분은 무혐의를 이끌어 기소되지 않게 하였고

합의도 이끌어 내어 법원에서 실형을 면하게 하는 것은 넘어 벌금으로 이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