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과연 몇 번까지 할 수 있을까요?
현존하는 채무조정제도 중 원금, 이자를
가장 많이 탕감해 줄 수 있는 개인회생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면책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청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다시 신청해도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후에 재신청 자격조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면책 후 5년’
이 기간만 지났다면 그 외의 조건들은
최초 신청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심사 조건과 절차의 난이도가 첫 신청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제도 남용을 의심하기 때문이죠.
자칫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되거나
높은 변제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기껏 힘들게 재신청했는데 감당하지 못할
변제금이 나온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겠죠.
오늘, 저희 해일이 법원을 설득해 두 번째 면책 역시
성공적으로 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소득 감소 A 씨 : 첫 신청 320만 원 > 2번째 220만 원
- 고의적 소득 감소가 아님을 입증한 사례
2️⃣ 채무유형 B 씨 : 첫 신청 생활고 > 2번째 주식
- 단순 투기가 아니라 생계형 대출임을 소명한 사례
3️⃣ 3번째 신청 C 씨 : 제도의 남용 의심
- 기각 확률이 높은 금지명령을 받아낸 사례
소득 감소 A 씨 : 첫 신청 320만 원 > 2번째 220만 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10년 전,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받았던 A씨.
하지만 이후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소득이 줄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에 다시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났지만, A씨는 어떻게든
버텨보고자 돌려막기로 이자를 납부했죠.
한계에 부딪힌 A씨는 결국
저희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에게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소득 감소’였습니다.
첫 신청과 비교해서 월급이 무려
100만 원이나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신청인이 변제금 때문에 일부러
소득이 적은 곳으로 이직한 것은 아닌지,
법원이 제도 남용을 가장 먼저
의심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법원의 기각을 막고 A씨의 면책을 위해
해일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A씨의 소득 감소 원인이 고의적인 게 아니라
건강 악화로 인한 근로 시간의 감소임을 소명
✅ 추가로 발생한 대출이 사치나 투기가 아닌,
순수 생계유지임을 내역으로 투명하게 소명
✅ 진단서, 약값 서류를 통해 의료비 추가생계비 확보
1-4. 의뢰인 A씨는 현재
추가생계비까지 받은 A씨는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했고,
현재는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 유형 B 씨 : 첫 신청 생활고 > 2번째 주식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과거 개인회생을 한 번 한 B씨는
이후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물가에
매달 생활비조차 부족했습니다.
당장 생활을 어떻게든 메꿔보려는
마음으로 주식에 손을 대고 말았죠.
처음엔 소액이었지만 손실을 만회하려다 대출까지
끌어다 쓰게 되었고 결국 빚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의 사건을 진단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나 주식
투자로 인한 불성실 채무였습니다.
법원은 불성실 채무에 대해서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는데요.
더군다나 재신청이므로 법원은 B씨의
도덕적 해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자칫 잘못 대응했다간 주식으로 잃은 돈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반성문과 같은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 해일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 대출금의 시작이 투자가 아니라 월세나 생활비 등
순수 생계유지 비용이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 해당 주식 투자가 악의적 투기가 아니라
가장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소명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법원의 청산가치 권고를 방어해서
무사히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죠.
3번째 신청 C 씨 : 제도의 남용 의심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과거 두 번의 사업 실패를 겪고, 두 번의
개인회생 면책이라는 기회를 얻었던 C씨.
다시 일어서겠다는 일념으로 재창업에
도전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 번째 사업마저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고,
남은 것은 거액의 빚이었습니다.
C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일에 찾아왔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의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상습적인 폐업과
무려 세 번째에 달하는 개인회생 신청이었습니다.
면책을 받아놓고도 또 사업을 벌여
빚을 지고 탕감해 달라는 것이냐고
법원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게다가 3차 신청은 채권사의 독촉과 압류를
막는 금지명령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았죠.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심사 내내
추심과 독촉에 시달려야만 했죠.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C씨가 제도를 남용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 자영업을 하는 동안 세금이나 4대 보험 체납 없이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해 왔는지 자료를 통해 증명
✅ 폐업 원인이 C씨의 무리한 경영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외부의 요인 때문임을 소명
3-4. 의뢰인 C씨는 현재
불가능에 가까웠던 금지명령을 받아내
압류와 추심에서 비로소 해방된 C씨는
변제금을 모으며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을 또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에
실패자나 낙오자로 자책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자책은 내려놓고,
눈앞에 놓인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변제금만 잘 납부하면
남은 빚을 합법적으로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한 번 경험해 보셨기에,
이 제도가 채무자에게 얼마나 강력하고 확실한
구제책인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법원이 면책을 안 시켜주면 어떡하지?”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해서
현재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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