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았는데
채무가 또다시 생겼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은 과거,
해일에서 개인회생을 했던 의뢰인이었죠.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 증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하여
채무가 또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2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며 갑작스럽게 가계가 기울었고,
두 아이를 키우는 데 든
양육비는 계속 늘어났죠.
대출만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의뢰인은 투잡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 개인회생 또 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해일은 우선 의뢰인께
재신청 시 주의점을 말해드렸죠.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시 주의점
개인회생 재신청은 처음 신청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데요.
1-1. 재신청 조건 확인
가장 먼저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재신청은
5년이 지나야만 신청 가능한데요.
개인파산을 진행했다면 7년이죠.
이는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면책
확정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신청해
2026년에 면책을 받으셨다면
면책 확정 5년 뒤인 2031년에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혹 면책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재신청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5년 이내면
안타깝지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1-2. 채무 증가 원인 소명
재신청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는데
왜 또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법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하는데요.
첫 신청처럼 생활비가 부족해서와 같은
단순한 이유로는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죠.
소명하지 못한다면 기각은 당연한 결말인데요.
특히, 주식, 비트코인과 같이 불성실 채무면
법원이 제도를 악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변제율이 100%로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1-3. 적절한 변제금 산정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낮은
변제금으로 남은 빚을 탕감하는 것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개인회생 재신청은
처음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한데요.
터무니없이 낮은 변제율 산정은
보정의 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변제율과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변제금,
이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죠.
특히, 처음 신청보다 소득이 낮아졌다면
이를 법원에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되는 보정 속에서
결국 개인회생 기각으로 이어지겠죠.
개인회생재신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곳에서 진행했다면?
“수임료가 저렴해서,
집이랑 가까워서요.”
처음처럼 쉽게 생각해 아무데서
진행한다면 크나큰 낭패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한 아무 전략이 없는
공장형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다른 신청인의 서류를 그대로 대충
복사해 제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신청 특유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방어할 전략이 없을 텐데요.
또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뀐
실무준칙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줄 수도 없겠죠.
즉, 보정에 대응도 하지 못하고,
시간과 돈만 날린다는 뜻입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이 의뢰인을 위해 세운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3-1. 첫 신청 때보다 줄어든 매월소득
의뢰인은 첫 신청 때와 비교했을 때,
소득이 100만 원가량 낮아졌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이유를 논리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해일은 이를 방어하는 것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았는데요.
저희는 회사 업계의 불황, 이로 인해
의뢰인이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것을
사직 합의서를 통해서 증명했고, 관련하여
경력증명서와 이직확인서를 같이 제출했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소득이 낮아진 것이 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3-2. 첫 신청 때보다 늘어난 부양가족
첫 신청과 다르게 의뢰인에게
자녀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최저생계비가 올라가고
그만큼 의뢰인의 변제금 부담이 줄어들겠죠.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온전히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부양가족이 늘었다는 것,
이를 통해 생활비 부담 역시 늘어난 점을
소명해 부양가족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및 마무리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305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8,650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2인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050,000 – 2,359,000 = 월 69만 원
＊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 / 2026년 2,519,000원
🔸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69만 원 × 36개월 = 총변제 금액 2,490만 원
총채무 8,650만 원 중 2,490만 원 변제 = 변제율 29%
“또 다음에 신청하면 되지.”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회생 재신청 조건인
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러므로, 채무의 고통을 또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할 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처음과 같은 변제율로
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금지명령, 인가결정의
확률도 점점 낮아질 테고요.
그래서 더욱 실력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미 한 번의 개인회생을 진행했다면,
두 번째는 확실하고 빠르게 끝내야죠.
법무법인 해일이 개인회생 재신청,
확실한 전략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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