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평소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칼럼을 즐겨 보는 분이라면,
어제 소개해 드린 ‘부양가족 인정’
사례를 기억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서도 소득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부양가족을 빼야 하는 분도 계시죠.
이런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추가생계비’입니다.
추가생계비에는 크게 세 가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가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로 확보할 수가 있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10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매달
이만한 금액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돈을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청 서류만 낸다고 해서도 챙겨주지 않죠.
왜 신청인에게 이 돈이 꼭 필요한지,
이를 소명하고 증명해 내야만 한도 내에서
추가생계비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 상황에선 추가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을 설득해 추가생계비를 받아낸 해일의
실제 성공 사례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목차
1️⃣ 전세자금대출이자 35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받은 A씨
- 불성실 채무가 있음에도 소명한 사례
2️⃣ 성년 자녀 대학교 등록금 추가생계비 20만 원 확보한 B씨
- 원칙상 까다로운 심사를 방어한 사례
3️⃣ 만성 피부염 치료비 17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받은 C씨
- 병원비가 장기적인 지출임을 소명한 사례
전세자금대출이자 35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받은 A씨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A씨는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회생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현재
A씨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자금대출에
담보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담보가 걸린 대출은 변제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과
별개로 이자를 계속 내야 거주를 할 수 있는데요.
A씨는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해일에 찾아왔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의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내야 하는 이자 35만 원,
이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추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채무 유형에는
불성실한 채무도 있었는데요.
법원은 불성실 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기 때문에
35만 원을 인정해 주지 않을 확률이 높았죠.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법원의 추가생계비 삭감을 방어하기 위해
해일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 불성실 채무가 전체 채무의
10%도 되지 않는 점 소명
✅ 이자 35만 원이 A씨의 거주 지역 한도 대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최소 비용임을 소명
✅ 해당 거주지를 잃을 경우에 당장 생활은 물론
변제금 납부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소명
법원은 해일의 손을 들어주었고 A씨는 추가생계비
35만 원을 확보해서 무사히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주거비 한도는?
성년 자녀 대학교 등록금 추가생계비 20만 원 확보한 B씨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B씨의 두 자녀 중 한명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대출을 갚으면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까지 감당하기엔 무리였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막상 시작하면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으셨죠.
성년 자녀의 교육비는 추가생계비가 안 된다고 봤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해일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원칙적으로 추가생계비 교육비는
미성년 자녀에게만 해당하는데요.
성년이 된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이나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학생도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학생이므로
등록금 역시 추가생계비로
확보하고자 시도했습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성년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추가생계비로
확보하기 위해 다음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이미 받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을 증명서로 소명
✅ 돈을 추가로 받지 못하면 자녀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소명
해일의 설득 끝에 B씨는 20만 원을
확보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고,
현재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성 피부염 치료비 17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받은 C씨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C씨는 수년째 만성 피부염을 앓고 있어서
매달 연고와 치료비가 고정적으로 나갔죠.
약을 끊으면 일상생활조차 힘들 정도 였기 때문에
진단서만 낸다면 의료비가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많은 분들이 의료비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의 의료비 지출 내역이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3년에서 5년이라는 변제기간 동안,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는 걸
서류를 통해서 소명할 수가 없다면
추가생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수임을
자료를 통해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구체적인 소견서를 추가로 확보해 제출
✅ 과거 1년 치의 치료 통원 내역과 약제비
영수증으로 일회성 지출이 아님을 증명
C씨는 17만 원의 의료비 추가생계비를 받아
치료받으면서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인터넷을 찾아보면 나오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로 한 번쯤은 계산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 계산기에는 오늘 말씀드렸던
추가생계비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정된 결과만 보시고,
이 금액으로는 못 산다며 회생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보셨듯 ‘추가생계비’가 있습니다.
추심 전화와 이자 납부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개인회생으로 나에게 맞는 전략을 활용하여
변제금을 낮추고 일상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추심 전화와 이자 납부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의 숨겨진 추가생계비,
저희 해일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일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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