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기준과 대응방법 

"무고죄 성립기준과 대응방법"

최근 고소와 고발이 점차적으로 남용되고 있어 악의적이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고소장을 확인한 직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법무법인 로어스를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무조괴 맞고소를 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더욱 전략적인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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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상대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본인의 잘못의 인정된다면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오히려 본인에게 무고가 성립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맞고소를 스스로 진행하시기보다 경찰과 검찰의 결정 이후

무고죄로 고소할 지 혹은 보상 청구를 할지 등의 판단을 전문 변호인과의 면담 후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무고죄 성립에서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입니다.

즉,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고의에 의한 악의적인 내용으로 판단된다면 성립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의의 허위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걸 뜻하는 것으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해 상대가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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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법원에서는 신고한 사람이 허위인 점이 확실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미필적 고의)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더해 과장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겪은 사실처럼 신고한다면 얼마든지 무고죄의 객관적 및 주관적 구성요건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실제 처벌 수위는

만약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등의

법적 질서를 어지렵혔기에 심각한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죄의 경우에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처벌 수위를 일정하게끔 그 기준을 권고하고 있으며

각급 법원은 여러 사정들을 바탕으로 해당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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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허위신고, 고소 및 고발 등이 더욱 남용되고 있는 요즘,

무고죄의 실제 처벌 수위 또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허위 신고로 인해 형사처분 및 징계 받을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면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무고죄 사건은 성공사례 풍부한 로어스에서

현재 법무법인 로어스는 수많은 무고죄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사례가 많아

필요하신 그 도움을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더욱이나 요구하는 것이 허위 신고로 인한 형사처분과 징계입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로어스의 상세한 면담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함께 어려운 순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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