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혐의 대처하는 방법 

"아청법위반 혐의 대처하는 방법"

최근 법원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단순 소지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흔히 ‘n번방’ 으로 잘 알려진 사건으로 인해 관련 법이 더욱 강화되고 개정됨에 따라

법원이 해당 영상물을 3시간 가량 보관한 소지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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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판부에서는 소지했던 성 착취물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돼 추가로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한번 제작돼 배포되면 지속적으로 유포 및 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청법을 위반한 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아청법이란 무엇인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 혹은 아청법이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구제와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성과 관련된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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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성적인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혹은

아동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매우 엄중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아동 및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청소년 성매매 등의 행위를 했다며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청법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만일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을 대상으로 간음하거나 13에 이상의 장애아동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되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추행한 경우에 속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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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 또는 국외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국내에 매매하기 위해

이송하는 이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미수범 역시 처벌을 피해갈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청법위반한 혐의로 인해 유죄 판결 혹은 약식명령을 고지 받게 되었다면

5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혹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이 병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죄를 저지른 때와 또 재범을 저지른 때에 청구됩니다.

이 외에도 아청법위반 혐의로 인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거나 재작 중인 회사에서 해임, 해고 처분이 내려지고

DNA 채취 및 관련 보관 등의 명령이 내려지며 재범 방지 프로그램 강의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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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면 단순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회적 불이익을 감내해야 합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도 성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점이 존재하더라도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무법인 로어스와의 상세한 상의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세우신 후 대처하시기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