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 형사처벌 대응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강제추행초범 형사처벌 대응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최근 강제추행죄로 인해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법무법인 로어스로 올바른 대응과 대처를 하기 위해 방문해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해당 강제추행초범 범위에 해당된다면

꼭 알아두어야 되는 죄의 정의와 처벌 수준, 그리고 기준까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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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으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주로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미수범도 가차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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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행위 태양에는 폭행을 비롯하여 협박, 위계, 위력까지 포함되며

다양한 장소와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단순히 남녀간의 강제추행을 넘어서

공공시설 및 기관과 여러가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만큼 처벌은 강력해졌으나 여전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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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강제추행초범으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포스팅을 잘 참고하시어 보다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범위

먼저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도록

형법 상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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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을 바탕으로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성립된다면 사안에 따라 징역이 선고되어 구속될 수 있으며

만약 구속까지 갈 정도로 중대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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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처벌을 일정기간 집행하지 아니하고 유예하여 주는 집행유예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당장 구속되지 않지만

집행유예의 기간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유예해 주었던 징역형을 복역해야 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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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게 징역형에서 집행유예형 그리고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정리될 수 있으며

이외 기소유예 등의 확률도 있지만 대체로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규정 강화로 미비한 편이며

이는 올바른 법률가의 도움과 초동대처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적용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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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피해자의 진술에 집중하여 조사 및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진술의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욱이나 강제추행초범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고 있다면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형량을 신속히 줄이는 것이 중요한 대처방법 중 하나입니다.

강제추행 기준

강제추행의 기준은 우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강제추행초범이라면 반드시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초범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으로

주로 징역형이 선고될 사안이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형이 선고될 사안이 벌금형으로 선고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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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준으로는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지 여부를 고려하는데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법원의 재판에 회부(기소)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시킬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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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명령,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여 이미 법원단계로 넘어갔다면 기소유예 처분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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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강제추행초범이라면 수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한 채로 법원의 재판단계까지 넘어갔다면

강제추행초범인 점이 양형에 반영하고 사건 내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처벌 수위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소명하고 모순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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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더욱이나

법무법인 로어스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솔루션을 구축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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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로 법률적 자문이나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로어스의 변호인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