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인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상담원을 모집하고 범행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이 약 7,420만 원에 달하고 범행을 주도한 역할이 일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의 쟁점
항소심에서는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추가 피해금 변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자수 및 수사 초기부터의 적극적인 협조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실한 수감생활
가족들의 탄원 및 사회적 유대관계 회복 가능성
▶️ 장원로펌의 조력
장원로펌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과의 추가 합의 및 피해 회복
추가 변제자료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들의 자필 선처탄원서 제출
혼인관계, 가족환경 등 새로운 양형자료 정리
자수 및 수사협조 경위를 체계적으로 입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원심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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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2년으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 추가 변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이후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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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 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