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기준과 형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기준과 형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더욱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카메라와 관련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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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매우 흔하며 자주 발생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대은 대다수의 경우,

쉽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찰조사에서도 가볍게 대응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성범죄에 속하는 만큼 형량이 높게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코 섣불리 대응하시면 안 되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이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불법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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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을 포함하여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거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기준과 형량이 상이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과 형량​

먼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뜻에 반하여 촬영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만약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촬영대상자의 뜻에 반하지 아니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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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뜻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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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으로 전략적인 솔루션을 준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어스가 끝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량 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어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상황까지 치닫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혐의에 연루된 상태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으며

성공사례가 풍부한 로어스와 면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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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명백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하는 행동은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혹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한다면 강요죄나 협박죄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의 무거움을 피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로어스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마련하시기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