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이것부터 

"상습도박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이것부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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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날에도 가족끼리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도박으로 화투나 후식 내기 등

여러 종류가 있는 만큼 최근 더욱 다양해진 합법적 도박문화가 미디어 상에 보다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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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합법적 도박 문화를 넘어서서 너무 과열된다면

결국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염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약 잦은 도박으로 상습도박죄와 관련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오늘 법무법인 로어스가 전달드리는 포스팅 내용을 꼭 참고하셔 초기 대응에 발판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습도박죄의 처벌범위

우선 도박죄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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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예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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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죄는 상습으로 재물로써 도박을 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징역형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 도박을 하거나 도박 장소를 개설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해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도박과 도박이 아닌 것을 구별해야

우선 불법 도박을 단순히 판돈이 크다는 이유로 죄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게임의 성패가 얼마나 우연성에 좌우되는지,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해 판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했을 때 도박과 아닌 것이 구분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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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경계를 넘나드는 지능화된 범죄 수법들은 갈수록 법망과 수사망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고 있으며

이외 최근에는 사설 도박장이 흥행하고 승부 조작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등

상습도박죄는 사회에서 더욱 엄중히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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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러한 도박에 혹시라도 흥미를 느껴 여러 차례 참여한다면

상습도박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한번 건 판돈의 액수가 적다 해도 도박에 걸었던 총액을 합산하여 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습도박죄, 대응을 미룰수록 더욱 심각해집니다

근래에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사용이 더욱 늘어나면서 온라인 도박에 빠져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불법 스포츠토토에 손을 대고 도박자금을 벌기 위하여 사기,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상습도박죄로 엄중한 처벌에 놓일 위기에 빠지신 분들도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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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박죄가 아닌 상습도박죄일 경우, 훨씬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를 치는 등 추가 범죄 혐의까지 더해지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깊은 수렁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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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단순 도박 혐의라고 하더라도 판돈의 규모나

1회 참여시의 배팅 액수부터 도박 기간과 횟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채무관계까지 발생된 상황이라면 형사적 책임과 더불어 민사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즉시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도 도박인 점을 알고 금전을 대여해주거나,

도박에 함께 참여하였다면 불법원인급여라고 주장하여 민사 청구를 방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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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풍부한 상습도박죄 사건에 관련한

성공 사례와 다양한 사건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로어스와 함께

더욱 체계적이며 확실한 솔루션으로 선처의 가능성을 높여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기 권해드립니다.

로어스는 의뢰인에게 합리적인 대안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