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 성립요건 및 주의사항 

"정당방위 기준 성립요건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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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정당방위로 그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여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쌍방폭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당방위 기준 성립요건에 충족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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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폭력범죄 수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며

여전히 피해자의 피해 상태보다 가해자의 심한 부상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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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정당방위 기준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계셔야

쌍방폭행이나 그 이상의 가중처벌로부터 피할 수 있으며

직접 대응보다는 법적 자문을 통해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 기준 성립요건이 충족되려면

먼저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상 정의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현재적이고 부당한 공격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나간 폭행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을 한다면, 현재의 폭행이 아니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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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행위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 즉 생명, 신체, 재산 등과 같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여야 하며,

과하지 않은 적절한 수준의 대응이여야 한다는 점을 살펴두셔야 됩니다.

이는 공격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있어 그 행위는 어디까지나 방어를 위한 행위로 먼저 상대방을 도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시비가 생기는 경우, 상대가 폭력을 멈추었다면

먼저 폭력 행사하는 것은 절대 삼가해야 되며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은 정당방위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맨손 폭행에 대하여 흉기 같은 위협적인 물건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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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상대가 본인보다 피해상태가 더욱 심하거나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과잉방위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정당방위 성립 자체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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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정당방위란 타당한 이유로 행동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에 대한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하지만 폭행 전후의 사정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점을 법리적으로 잘 설시하여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를 입증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이것보다 자세하고 체계적인 정당방위 성립 대책을 위해 변호사와 직접 논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인정받기 어려운 정당방위

현재 정당방위 기준 성립요건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성립요건 외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폭 넓은 시각과 전략적인 사건 파악 및 솔루션을 제공받게 되면,

쌍방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라도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하거나,

상대보다 약한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폭행사건의 전제인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꼼꼼히 되짚어보며

유리한 법률적 대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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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스로 대처하기 보다는 폭행과 형사사건에 관련한 경험이 풍부하며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하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법률적 판단을 올바르게 하여 정당방위 기준 성립요건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뚫고

긍정적인 결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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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로어스는 상대방의 공격행위를 방어하고자 공격행위를 하였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진심을 다해 변호해 드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폭행사건에 휘말려 발생된 억울함을 풀어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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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을 지키듯 의뢰인을 변호하는 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