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 핵심은 이것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 핵심은 이것"

타인을 추행하는 성추행 범죄는 형법에서의 강제추행죄 뿐만 아니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법무법인 로어스에서 소개해드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 공연이나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이를 처벌하는 하는 것으로

사람이 붐비는 곳에 자주 발생되는 성추행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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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억울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솔루션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거나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수송하는 버스, 여객철도, 지하철, 여객도 등의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가장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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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는 보통 피해자가 직접 추행행위를 인식하고 신고하거나 또는 2인 1조를 이룬

사복차림의 지하철경찰대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채증 과정을 거쳐 단속하여 형사입건에까지 이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기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은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혹은 공연장이나 집회장소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혼잡한 장소에서 성적인 의도로 타인을 추행했을 때 성립됩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협박이나 폭행 등을 하지 않아도 장소적 요건을 충족하면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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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죄의 기준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는 해당 죄는 육체적인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옷을 끌어당기거나 신체의 일부를 보여주며 성적인 불쾌감을 일으켰다면 해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공공장소에서 추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더욱 무거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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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보안처분을 방지하려 사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하며

성공 사례가 많은 전문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 정보 등록,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등이 따라올 수 있으므로 스스로 대응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수위

만약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고 그 행위 장소를 공개된 장소인 점을 감안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제추행죄보다 징역형의 경우에는 가볍게 그리고 벌금형 경우에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벌금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벌금형의 처벌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징역형이 결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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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추행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범행 당시 전동차, 버스 등에 승객이 많지 않아 밀집된 상황이 아니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자신에게 이전의 관련된 전과가 있었는지,

벌금형과 집행유예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경우인지 등을 따져 변론 방향을 잡아가야 하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대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