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지인능욕 텔레그램 시청·소지 / 경기남부청 충남경찰청 

단순히 호기심에 링크 한 번 눌렀을 뿐인데

“허위영상물 (딥페이크)”은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의미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최근에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딥페이크룸', 충남경찰청에서 '지인능욕,합성' 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보기만 했다?" ➔ 이제는 시청·소지도 예외 없는 범죄입니다 (2024.10.16 신설)

​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지인 능욕방이나 텔레그램 링크를 타고 들어가 영상을 '눈팅'만 했거나, 폰에 다운로드만 해두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제작 및 유포, 영리적 목적 반포 등이 크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제는 소지 시청 등도 안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최근 대법원은 2026도541 판결을 통해 허위영상물 소지죄는 '계속범'이라고 판시하면서, 처벌규정 신설 전에 저장한 파일이라도 시행 이후 계속 보관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보였습니다.

​

즉, 문제 영상물을 2024.10.16. 이전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했더라도 그 저장 시점이 아니라 보관의 최종 시점 (보통 압수수색 당일 또는 삭제가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대상이 확정됩니다.

​

달리 말하면 보관하고 있는 매 순간순간이 전부 범죄 행위로 카운트된다는 의미이며 어느 순간 잊으면서 방치했을 지라도 '실력적 지배'의 법적 개념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의 예

​​

✔제작: 호기심에 합성 앱 실행 ➔ [제작죄]

​

✔공유: 텔레그램 단톡방이나 기타 SNS 등에 업로드 ➔ [반포·전시죄]

​

✔방치: 폰 갤러리와 클라우드에 그대로 방치 ➔ [소지죄 (계속범)]

처벌 수위 - 제작(의뢰), 편집, (영리목적)반포, 소지 저장 시청

​

해당 처벌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였다면 벌금형 자체가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특히, 특정인에 대한 제작 의뢰를 한 경우, 실제 제작하는 자를 도구로 삼아 제작 의도를 완성하였으므로 "제작죄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극도의 주의를 요하고, 만약 사건화되었다면 정밀한 사건 대비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함께 적용되어 더 심각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정형 자체가 강화되었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상 가능할 것입니다.

​

물론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그 정도나 빈도수가 어느 정도였는 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선처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 또한 열려있기도 합니다.

관련 사건 수사의 특성 - 텔레그램 방, 트위터(X) 금전 구매 등

​

현재 경기남부청이나 충남경찰청에서 진행되는 수사 특징은 기존에 이미 해왔던 아청물이나 불촬물 수사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

텔레그램 방에 대한 수사는 더욱 정밀해져서 과거와 달리 익명성에 기대서 요행을 바랄 수 없게 되었고, 트위터 등지에서 금전 구매로 제작 의뢰나 구매 등을 하였다면 수사는 더욱 더 원활하게 이루어 집니다.

​

텔레그램은 이제 국내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기타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영장을 통하여 충분히 피의자 특정이 쉬워지고 있는 만큼, 만약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사전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미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

위 허위영상물 수사 협조가 잘 되고 있다면 협조 요청과 실제 협조 완성까지 어느 정도 '시차'는 존재할 수 밖에 없고, 협조 완성과 실제 강제수사 돌입에도 시차는 존재하게 됩니다.

특정된 피의자 수에 따라 또 달라질 수는 있으나 단지 몇 달 조용하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

​

​

마무리

​

허위영상물 범죄 또한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되고, 처벌이 확정된다면 여타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부수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는 필수적이고, 그에 따른 사건 대비 전략 구상 또한 필수적입니다.

​

해당 유형 사건으로 통자제를 받았거나, 또는 압수수색, 출석 요구 등으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또는 될 가능성이 높다면)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해 나가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