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심리불개시 사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에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고,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불가피한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성 관련 비행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전력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번 사건까지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높았고, 의뢰인과 보호자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제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부분은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성 관련 전력이 있는 학생이 다시 비슷한 신고를 받으면, 실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불리한 선입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신고 내용까지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지하철이라는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손가락으로 만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의 자세와 신체 구조, 가방과 팔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그 주장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 보호자를 만나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어디에 서 있었는지, 몸의 방향은 어땠는지, 가방은 어떻게 메고 있었는지, 팔과 손의 위치는 어디였는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단순히 “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뿐 아니라, 상대방 주장이 실제 상황에서 가능한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백팩이나 팔꿈치 등으로 인해 우연한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설명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방식의 접촉이 의뢰인의 당시 자세와 신체 구조상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의 손가락 모양까지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당시 위치관계와 신체 방향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단순한 감정적 반박이 아니라, 실제 동작과 자세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도 중요했습니다. 사건 장소에는 CCTV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려는 시도가 부족했고, 당시 주변에 있던 승객들의 진술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사 미흡으로 인해 의뢰인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을 보였지만, 의뢰인은 스스로 결백을 밝히고 싶다는 의사로 검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태도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적극적인 태도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소년보호 심리를 개시하여 보호처분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 관련 전력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억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투어 추가적인 소년보호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가 다시 확인한 점은, 과거 전력이 현재 사건의 결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로 신고된 사건은 사안 자체가 민감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하철처럼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당시 위치관계, 신체 구조, 객관적 자료 확보 여부, 진술의 자연스러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막연히 호소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주장과 객관적 정황이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신고를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과거 전력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이번 사건까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위치, 동선, 가방과 팔의 위치, 주변 사람의 존재, CCTV 여부, 상대방 진술 중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무작정 부인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은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를 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