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중학생이었습니다.
두 학생은 한때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였고, 평소에도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달라진 뒤,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을 허락 없이 전송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신체와 관련된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취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신고로 매우 당황해했습니다. 일부 대화나 만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행동하거나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만한 고의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제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부분은 두 학생의 관계와 당시 맥락이었습니다. 신체 접촉이나 사적인 대화가 문제 되는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내용만 보면 매우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 관련 표현이나 사진 전송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전혀 모르는 학생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던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대화와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상대 학생도 일정한 스킨십이나 만남에 응한 정황이 있었고, 신고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양측 진술이 엇갈리거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의뢰인과 보호자를 만나 신고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여러 주장이 한꺼번에 제기되면 전체 분위기만으로 가해학생처럼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전송 주장, 신체 접촉 주장, 신체 관련 발언 주장, 기타 만남 과정에서의 행동을 각각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말하도록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크더라도 모든 내용을 감정적으로 부인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제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나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진과 관련해서는 상대 학생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이 어떤 경위로 의뢰인에게 전송되었는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이후 이를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단순히 사진이 전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의 고의나 피해 유발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후 대화와 관계의 흐름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신체 접촉과 관련해서도 저는 두 학생이 당시 어떤 관계였는지, 상대 학생이 명시적으로 거부한 정황이 있었는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힘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는 양측 진술이 서로 맞지 않았고,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 자체가 상대 학생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점은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이 지속적 괴롭힘이나 고의적인 모욕,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 점을 의견서에 반영해, 학생들 사이의 사적인 대화 맥락과 학교폭력 해당성 판단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이 과장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보이지 않도록 진술 방향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은 분명히 다투되, 상대 학생이 불쾌감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말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일방적인 가해학생으로 단정하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 내용 중 상당 부분에 대해 학생 간 진술이 불일치하고,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확인된 일부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고의적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미인정,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가 다시 확인한 점은, 학생들 사이의 교제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도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 학생이 불쾌감이나 상처를 느꼈다면 그 감정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 대립이나 관계 악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성, 피해 발생, 객관적 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적인 관계에서 오간 말과 행동은 앞뒤 맥락을 보지 않으면 왜곡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 내용을 하나로 묶어 판단하지 않고, 각 주장별로 사실관계와 증거 정도를 나누어 대응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한마디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학생과 보호자는 당황해서 “사귀던 사이였다”,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 학생이 문제 삼는 행동이 무엇인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어디까지인지, 상대방의 동의나 당시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반대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된 부분은 무엇인지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메시지, 사진, 대화 내역, 당시 만남의 경위는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를 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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