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팅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과 암표판매 수사
최근 콘서트, 팬미팅 스포츠 등의 티켓 예매 과정에서 티켓팅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매와 콘서트 암표 및 야구 티켓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광주경찰청으로부터 매크로 암표 수사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티켓을 대신 예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나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한 뒤 되팔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매크로 이용 방식과 재판매 목적 그리고 판매 횟수와 수익 규모에 따라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 그리고 사안에 따라 공연법 위반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업무방해죄
매크로 티켓팅 사건에서 가장 자주 적용되는 혐의 가운데 하나가 업무방해죄입니다.
형법 제314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티켓팅 매크로 프로그램은 일반 이용자보다 빠른 속도로 반복 접속하거나 자동 입력을 수행하여 정상적인 예매 절차를 우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연 예매 시스템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캡차 우회나 자동 인증 기능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중요한 정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통망법 위반
사안에 따라서는 정통망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 절차를 우회하거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 인증 절차를 우회하거나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명령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기능과 사용 방식에 따라 정통망법 위반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배포하거나 운영자들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기능과 사용 목적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정판매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공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연법 위반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 제4조의2는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여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기존에는 주로 업무방해죄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티켓팅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구매와 암표판매자의 부정판매 자체가 공연법 위반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매크로를 이용하여 다량의 티켓을 확보한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반복적으로 재판매를 목적으로 예매를 진행하였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공연법 위반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대리 예매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단순히 대신 예매를 해주고 수수료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대리 예매를 하면서 수익을 얻거나 재판매를 전제로 매크로를 이용하였다면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부정판매 또는 암표판매자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콘서트 암표와 야구 티켓 암표 판매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다면 수사기관은 영업성과 상습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매크로 티켓팅 사건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나는 사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운영한 경우
수익 규모가 큰 경우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거나 판매한 경우
캡차 우회 등 적극적인 보안 우회 기능을 사용한 경우
또한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몰수나 추징이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광주경찰청의 매크로 암표 수사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티켓을 구매한 사실만 인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크로 사용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재판매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일관된 입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티켓팅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와 콘서트 암표 및 야구 티켓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사안에 따라 공연법 위반뿐 아니라 업무방해와 정통망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행위 방식과 수익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여 진술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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