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퇴근빵 방송 20만원 후원 아청방조 - 불송치(혐의없음) 

최근 신태일 라이브 방송 사건과 관련하여 단순 시청자나 후원자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위반 사건 가운데 아청물 제작 방조 혐의는 단순히 후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성착취물 제작을 도울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성적인 벌칙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자신의 후원이 해당 행위를 돕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 진술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태일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중 방송에 출연한 미성년자를 위해 20만 원을 후원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의 팬이었으며 벌칙을 수행하지 않고 빨리 퇴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였을 뿐 성착취물 제작을 의도하거나 용인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후원을 한 직후 방송 시청을 종료하였으며 이후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벌칙 수행을 기대하거나 성착취물 제작을 의도하였다면 방송을 계속 시청하면서 결과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중대한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청물 제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후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도와주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성적인 벌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자신의 후원이 성착취물 제작을 돕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있었을 뿐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적인 벌칙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면서 방송을 시청하게 된 경위와 후원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당시의 상황과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방송 출연자를 돕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후원하였다는 점과 성적인 벌칙이나 성착취물 제작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후원 직후 방송 시청을 종료하였다는 점 역시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신태일 라이브 방송 후원과 관련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아청방조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태일 라이브 방송 사건과 같은 아청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후원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자신의 후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식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