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매크로·암표 판매,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업무방해ㆍ정보통신망법ㆍ공연법) 

최근 프로야구와 아이돌 공연 티켓을 둘러싼 암표 거래 수사 소식을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지난 2026년 6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프로야구와 아이돌 공연 티켓을 웃돈을 받고 되판 것으로 의심되는 판매자 15명이 수사 의뢰됐습니다.

확인된 거래 규모만 스포츠 티켓 약 3,684만 원, 공연 티켓 약 1,164만 원에 달하고, 최대 8배에 이르는 웃돈이 붙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프로야구 입장권 110장을 되판 경우, 정가 15만 원짜리 티켓을 35만 원에 판매한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1인 1매'로 제한된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에서도 10장 넘는 티켓을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아이돌 콘서트 티켓은 정가 14만 3천 원짜리가 무려 8배인 12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위사례와 같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선점한 뒤 되파는 방식의 암표 거래에 대해 최근 광주경찰청에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이와 관련해 저희 사무실에도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 "얼마나 배상해야 하나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얻은 부당이득의 몇 배 정도를 물어줘야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혐의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현재 적용되는 혐의 — 업무방해죄와 정통망법 위반

경찰은 이번 매크로 암표 사건에서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 업무방해죄 (예매 서버 운영 방해)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매나 수익을 목적으로 티켓을 구매한 정황이 있다면 공연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판 것에 그치지 않고 매크로를 돌려서 예매 서버 자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라면 공연법 위반은 물론 업무방해죄까지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마 나까지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접근하셨다가는 그대로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티켓 매크로와 암표 거래, 더 이상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 운영사, 아티스트 소속사, 예매 대행사가 공동으로 고발에 나서는 경우도 늘고 있어 신고·수사로 이어지는 경로 자체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실제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와 정통망법 위반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공연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사안에 정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3. 업무방해죄, 왜 성립할 수 있나

먼저 업무방해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매는 일반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티켓을 구매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반복 접속하고 순간적으로 좌석을 선점하는 방식은 예매처가 운영하려는 공정한 판매 절차 자체를 위계로써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을 보겠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실무에서 경찰은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근거로 삼아 수사를 진행합니다.

•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비정상적인 접속 여부

• 대량 요청으로 예매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준 정황

• 실제 서버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만으로 성립 가능하다는 점

• 프로그램 사용 기록, 접속 로그 등 객관적 증거

여기서 특히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실제로 예매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눈에 보이는 장애가 없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업무방해의 '위험'만 인정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어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4.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 — 예매처와의 합의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소인인 예매처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합의에 이른다면 이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를 시도하지 않거나 사건을 방치한 채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2026년 8월 28일부터 달라지는 것 — 공연법 개정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시행일: 2026. 8. 28.]

공연법 제4조의4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일: 2026. 8. 28.]

정리하면 정부는 암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크로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면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업적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그 처벌 수위도 함께 높아집니다.

6. 수사 대응, 왜 초기부터 변호인이 필요한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시면 예상하지 못했던 법적 책임이 추가로 드러나거나 초기 진술 하나 때문에 불리한 정황이 그대로 굳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매크로 티켓팅, 대리 티켓팅, 암표 거래는 이제 단순한 위법 행위 수준을 넘어, 공연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압수수색 대응까지 맞물리는 복합적인 형사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연법은 암표 매매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예매 서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정황까지 인정된다면 업무방해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1. 현재는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2. 재판매·수익 목적이 확인되면 공연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3. 2026년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적 목적의 재판매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고, 최대 50배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관련해서 경찰 조사 통지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 판단해서 진술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하신 후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