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과거 보호처분 이력, 술집에서 모바일신분증 위조 

● 사건 유형: 소년보호사건 (주민등록법위반)

● 핵심 쟁점: 청소년의 모바일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에 대한 소년보호처분 방어 및 선처 유도

● 사건 결과: 소년보호처분 1,3호- 보호자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1. 사건개요

이 소년은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나이 확인을 요구받자 성인의 생년월일로 조작한 모바일 신분증 화면을 제시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고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소년은 평소 행실이 불량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사법 기관과 재판부 모두에게 불리한 시선을 받으며 이번만큼은 소년원 송치라는 중형 처분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2. 대응 방향

그러나 조기현 변호사 이와 같이 상습성과 불량한 전과로 인해 실형 및 중형이 불가피해 보였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년의 주장을 인정하여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철저한 수사 대응 및 밀착 조력: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전과로 인해 가중될 수 있던 비행 성향에 대한 편견을 방어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구체적인 경위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체계적인 수사 대응을 하였습니다.

-결정적 유리한 정황 증거 수집: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교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함께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호 계획서 주변 탄원서 등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인 유대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치밀한 법리 해석 및 논리 구성: 모바일 신분증 위조 및 주민등록법위반의 법적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과거의 실수와 이번 사건의 맥락을 분리하여 비록 전과가 존재하더라도 현재 소년의 발달 단계와 환경적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합당함을 증명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보호소년을 보호자 감호에 위탁한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재판부는 조기현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사실에 대한 소년의 반성 태도, 가정환경,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처분의 수위를 결정합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다수의 소년사건,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증거 수집과 치밀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소년법과 형사법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5. 관련법령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3호-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