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강간미수]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 및 간음 시도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황원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 및 간음 시도 사건" 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고, 간음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만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장소를 이동하며

범행이 이어진 점,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거부하여서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환경을 피력하였고,

부모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를 넘어서 물리적인 폭력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