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강간 및 성매매알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끈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의제강간 및 성매매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던 중, 항소심 대응 및 양형 감경을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동종범죄는 아니지만 형사 전과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문제 사건이 단기간에 발생했고, 의뢰인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형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사건의 성격과 항소심 단계의 핵심 쟁점을 면밀히 분석한 뒤, 전담 사건팀을 구성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 전반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건 관계 자료와 진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울 수 있도록 합의 절차 전반을 조율하고, 합의가 실질적인 양형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 경위와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 관계, 경제적 부담,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과거 전과와 본건 범행의 성격이 분리되어 판단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해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형량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고, 법원은 가족과 사회적 책임, 범행의 단기성과 제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형 조정과 피해자 합의를 중심으로 조력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