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 단발성 사안 입증하여 기소유예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적발돼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는 일회성에 그친 단발적 범행으로 확인되었고,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현행범 단속으로 시작된 비교적 단순한 성매매 사안이었으나,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만큼 의뢰인은 처분 수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경찰 단속으로 적발된 일회성 성매매 사건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안이었습니다.

3) 혐의 사실이 명백하되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초기 대응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피의자신문 이후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범행의 단발성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근무 이력 등을 정리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기존 유사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함께 검토하여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성실한 생활 기록,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및 교육 이수 의사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처벌보다는 교정과 재사회화가 적절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의 단발성,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성매매 사안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YK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처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사회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데에 무리가 없도록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마무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