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차례 아동·청소년 성매수,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일상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사설 업체를 통해 의뢰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전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혐의와 스토킹 및 협박 등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었습니다.

2)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3) 상담 중에도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사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TF팀을 꾸린 후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와 관련하여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반복적 스토킹 및 협박성 행위에 대해서는 공갈,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여 즉각적인 행위 중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 및 그 보호자와 수차례에 걸쳐 소통을 이어가며, 더 이상 상호 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쌍방 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과 함께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건 경위, 재범 방지 가능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과 상대방이 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병합하여 기소된 상대방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면하고 사회 내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건으로 인한 추가적인 갈등 역시 정리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중대한 혐의와 상대방의 스토킹 범죄가 동시에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단계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상호 간의 위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합의를 바탕으로 실형을 피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