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매매, 피해자 합의 없이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제안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성매매특별법,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였으며, 타인의 강요에 의해 조건만남을 하게 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단순한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타인의 강요로 조건만남에 나섰던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 높게 인식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였고, 성관계는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유지하였으나, 피해자와 다수 남성의 성관계 정황이 확인되어 집단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성관계 경위 및 의뢰인의 인식 수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진술을 면밀히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강압에 의해 조건만남에 응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실한 학업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이력, 가족 배경, 성장과정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성실히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공판기일 변경 등 절차적 조율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일정 조정을 위해 상피고인 측 변호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일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사회 복귀 기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단순히 형량 감경이 아닌, 사회적 비난이 높은 사안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집단 규모 타인의 강요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부족, 그리고 절차적 조정과 양형자료의 충실한 제출 등 종합적인 조력이 유효하게 작용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