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대학생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는 뒤늦게 도착한 한 남성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휴대전화를 가방 아래쪽으로 내린 채
피해자의 치마 아래 방향을 향하도록 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모습을 통해 가해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자신의 하체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자
가해자는 당황하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급히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관리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오피스텔 CCTV를 확인한 결과 가해자의 이동 동선과 얼굴을 확보하였고,
차량번호와 출입기록을 분석하여 신원을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뿐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불법촬영 영상들도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혼자 이용하는 것조차 두려워졌고
자신도 모르게 촬영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법적 대응과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엘리베이터 몰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가 적용되는
불법촬영 사건이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CCTV 및 출입기록 신속 확보
영상이 자동 삭제되기 전에 경찰에 증거보전을 요청하여
오피스텔 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주차장
출입카드 사용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의뢰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경위와
휴대전화를 특정 방향으로 들고 있던 모습,
사건 직후 급히 도주하는 장면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요청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
삭제된 촬영 파일의 복원 데이터
다른 여성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불법영상
불법촬영 영상을 저장한 폴더
등이 확인되어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3️⃣ 불법촬영 및 추가 유포 여부 확인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저장공간, 메신저, 파일 공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다행히 의뢰인의 영상은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재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피해자 보호를 요청하였습니다.
4️⃣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입증
사건 이후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이용에 대한 극심한 불안
불면증
수치심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진단서와 상담기록을 확보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병행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한편,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2천만원
오피스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같이 짧은 시간 이용하는 공간에서도
불법촬영 범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범행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CCTV 확보, 가해자의 신원 특정,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몰카 사건에서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한 증거 확보와 포렌식 절차를 이끌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고,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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