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롤, 발로란트, 오버워치 통매음 고소, 기소유예 방어 

안녕하세요. 친근하고 든든한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다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성적인 표현이 담긴 채팅을 보냈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입니다.

*블로그 칼럼의 특성상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게임을 즐기던 중 상대방과 갈등이 발생했고,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게임 채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고소가 접수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단순히 문제가 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해당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사건 전후의 맥락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맡은 저는 게임 내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 해당 표현이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 아니라 게임 중 발생한 감정적인 충돌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은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소중한 일상을 이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오간 채팅이라도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초기 대응과 사건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원문이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lsw5781_/224301787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