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카페, 커뮤니티, 게시글 모욕죄 고소 -> 무혐의 종결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글이나 단체 대화방 등에서 일어난 '모욕죄' 고소는, 말 한마디가 맥락과 다르게 해석되어 순식간에 피의자 신분으로 몰리기 십상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학원 관련 문제로 억울하게 모욕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깔끔하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승소 사례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 블로그 칼럼의 특성상,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자녀가 다니던 학원과의 마찰 과정에서 작성한 글 때문에 학원 측으로부터 형사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학원 측)은 A씨가 쓴 표현들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인격을 모독했다며 강경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당황한 나머지 경찰 조사 요구에 제개대로 대응하지 못할 뻔했고, 자칫 잘못하면 감정이 격해져 한 말들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충족시키는 불리한 구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잘못 대응할 경우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이승우 변호사, 이렇게 개입했습니다.

PD 출신 변호사인 저의 장점은 전체적인 맥락의 프레임을 읽고 그 안에서 상대방 논리의 맹점을 시각적으로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고소인 측은 특정 '단어' 몇 개를 잘라내어 "이것이 나를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방송 연출자가 영상의 전후 맥락을 따지듯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상대측 주장의 빈틈 파악:

상대방은 감정적인 단어 표출에만 집중하여 고소를 진행했으나,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원인과 전후 맥락'을 미시적으로 파악했습니다.

• 전략적 핵심 증거 포착:

당시 학원과의 논쟁 과정이 담긴 전체 대화록과 학원의 운영상 문제점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발언이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모욕 목적이 아닌,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비판 및 의견 개진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법리적 반박: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떠나 '상대방의 신원이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뚜렷한 모욕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A씨의 글이 학원 이용 경험에 대한 소회 및 문제 제기 수준에 불과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임을 서면과 조력으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사건 진행 & 변호 결과

경찰 조사 전, A씨와 함께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수사관 앞에서도 PD 시절 입증 자료를 제시하듯 A씨 발언의 맥락과 무죄 법리를 차분히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강서경찰서는 저의 변론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인정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 무혐의로 사건을 조기에 완벽히 마무리 지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하나하나 감정적으로 반박하다가 오히려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텍스트 너머의 맥락을 읽고 맹점을 찾아내는 시각, 그리고 현장 경험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철저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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