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청법•성매매🚨위조신분증 미성년자 성매매 

🏅성매매전문🏅아청법과 성매매- 위조신분증 미성년자 성매매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게 된 의뢰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위기에서 고의성 부존재를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상대는 스스로 21살이라 밝히며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고,

담배를 피우는 등 누가 봐도 성인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며칠 뒤, 돌아온 연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저 만 14세예요. 신고할 수도 있어요."

2. 의뢰인의 위기

"신분증까지 확인했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이 질문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만으로도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위조 신분증은 유리한 정황일 뿐, 무죄를 보장하는 방패는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목하는 건 신분증 그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의 객관적 외관과 행동을 통해 무엇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 여부입니다.

섣부른 진술 한마디가 오히려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 무게를 직감한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았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수사 초기 의뢰인이 스스로 설명하려던 내용들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핵심은 '고의성의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의 정교함, 만남의 경위와 대화 흐름 등을 하나의 정황으로 엮어,

의뢰인에게 성매매 범의—미필적 고의조차—성립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성매매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문제 되는 구조에서,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의제강간' 프레임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의뢰인을 보호하는 조력도 병행되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시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무엇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

—그 세부 설계는 사건마다 다르게 구성되며, 이 지면에서 전부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대응과는

철저히 다른 전략이 필요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4. 결과

✅ 검찰, 불기소(무혐의) 처분.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