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합성대마 마약 수입·양수 혐의 압수수색 받은사건-집행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년경 베트남 현지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자담배 액상 제품을 수차례 구매하였습니다. 국내에 귀국한 이후에도 베트남 현지 밀반출책을 통해 해당 물품을 국제 택배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24년경 국내에서의 수입 행위가 적발되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고, 이후 포렌식 과정에서 베트남 거주 시점의 다수 거래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경찰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거래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신속히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마약류 인식 물품 수입), 제9조 제2항(마약류 인식 물품 양수)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수입·수출하거나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의뢰인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즉 고의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해당 제품을 마약 성분이 제거된 CBD 제품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거래 과정에서 사용된 은어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우선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한 후 대응 범위를 설정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래 범위와 금액이 어느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거래 규모가 과도하게 부풀려지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정밀하게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CBD로 인식하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완전히 철회하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추가 조사를 신속히 요청하여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의뢰인이 양수하거나 수입한 물품이 비록 마약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의뢰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발적으로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 처분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입 및 양수 횟수가 상당하고 거래 규모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검토를 통한 정밀한 방어 범위 설정, 반성과 협조 태도의 일관된 유지, 유리한 양형 사유의 체계적 소명이 맞물려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