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경찰폭행까지 이어져 실형 위기였으나 벌금형으로 선처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경찰관 폭행 사건, 벌금 500만 원 선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침해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반성 및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지속적인 설득과 중재 끝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인 점,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 범행이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공무원인 만큼 합의가 쉽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