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점원의 절도 및 횡령 고소했으나 불송치로 방어 

"[절도·횡령 혐의 불송치] 감정적 고소로 시작된 형사 사건, 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작은 상점에서 근무하던 점원으로, 사용자와의 갈등 끝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의뢰인이 근무 중 물품을 절취하고 금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처음 받아보는 형사 절차에 큰 부담을 느끼며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갈등이 고소의 배경이 된 상황이었고, 실제 절도 및 횡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의 절도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범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양측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감정적인 고소가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여, 고소의 동기와 주장 내용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절도 및 횡령 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 내역, 금전 흐름,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에게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전달하여 조사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절도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사건은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퇴사나 금전 문제 등 당사자 간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의 경우,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고소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정리하여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형사 고소를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